채무자가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소유한 것 때문에 청산가치가 너무 높게 잡히면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어려워 회생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회생신청 전에 건물을 처분하여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서 회생신청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재량권'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권한은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어찌보면 개인파산절차에서 대리인의 역활도 중요하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면책을 받고 못받고는 파산관재인의 역활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 연금소득자, 부동산 임대수익자도 소득내역만 증명되면 회생 신청할 수 있다. 알바, 일용직, 프리랜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직자의 경우 회생 신청 전 알바자리를 구해두면 도움이 된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선거권'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보유할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살아가면서 해결책이 없어 보였지만, 부산개인회생이라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신청해보기로 결심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산개인회생 신청 사기죄가 절도나 강도와 다른 것은 바로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와 달리 절도나 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탈취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가족관련 필수서류만 잘 갖춰두시면 가족들도 모르게 진행 가능하니 이 부분은 변호사, 법무사와 상의해보시면 됩니다.
실제 부산 사상구 개인회생 후기를 읽어보면 변호사가 줄여준 변제금만 해도 수임료의 몇 배는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의 서류와 파산요건만을 검토(여기까지 절차에서는 면책 요건은 부산개인회생 신청 검토의 대상이 아님) 후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를 합니다.
여기에 비추어 서울회생법원만 신청인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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